주거지역안전점검

교통안전사업

주거지역안전점검

주거지역(아파트) 안전진단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 시설기준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보행자는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다.

·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조정되어 별도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조 · 오르막 경사부는 과속방지턱의 오르막 경사면 형상과 동일하게 포물선으로 처리한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부 폭은 400cm 이상으로 하되,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간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는 250cm까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 횡단보도부는 가급적 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등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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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횡단보도

시설기준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

·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설치

· 설치규격

-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도로중간에 안전지대 설치
- 횡단보도 폭원 4m 초과하는 경우, 2m 단위로 확폭
- 횡단보도 폭원 6m 초과하는 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
- 신고기가 있는 단일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최대 5m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도면

출처: 교통노면표시 설치ߴ관리 매뉴얼, 경찰청(2005)

보도

시설기준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보(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의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생략)

④(생략)

설치장소 · 횡단보도는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교통사고 이력, 보행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시가화 지역에 우선 설치

· 지방부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연결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설치

·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 설치 고려
설치방법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타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 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ߴ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출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12.18. 시행,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2009

과속방지턱

시설기준 ·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ߵ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 보 ·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 공동 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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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8

시선유도봉

시설기준 ·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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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8

도로반사경

시설기준 ·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 단일로 :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 교차로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도면

도로반사경

시설기준 · 시가지 도로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많은 곳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중앙분리대 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3건) 발생한 구간
-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 보도 측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설계속도 80km/h 미만인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측대 0.25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 단, 상시 제한속도 30km/h 이하의 도로에서는 측대 기준을 만족하면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0

노면 표시

설치기준
종류 설치기준
중앙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cm, 폭원 15~20cm
· 실선: 폭원은 15~20cm
·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cm
차선 · 점선: 도색길이 300~1,000cm, 빈길이는 도색길이의 1.0~2.0배, 폭원은 10~15cm
· 실선: 폭원은 10~15cm
길가장자리구역선 · 실선: 폭워은 15~20cm로 중앙선의 폭원과 같음
진로변경제한선 · 실선: 폭원은 15~20cm로 중앙선의 폭원과 같음
·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cm,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cm 인 점선과 실선의 조합
· 폭원이 줄어드는 점선 및 실선: 도색길이는 300cm, 빈길이는 200cm, 폭원은 50cm에서 20cm로 줄어드는 점선과 간격은 각각 10cm, 폭원은 15cm인 실선조합
전용차선 · 실선: 폭원은 10~15cm로 차선의 폭원과 같음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cm, 폭원은 10~ 15cm
·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cm
유턴구역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cm, 폭원은 30~45cm로 중앙선 폭원과 같음
유도선 · 점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cm, 폭원은 10~15cm로 차선 보다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짧고 폭원은 같은 짧은 점선
도료용 노면표시 반사성능 도료용 노면표시 반사성능
입사각 관찰각 구분 최소재귀반사성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05˚ 설치시 240 150 80 기준
재설치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노면표시

출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2012

교통안전표지

시설기준 · 주의 예고거리는 30m~200m 범위내

· 규제와 지시는 규제 및 지시가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설치위치는 도로조건가 도로종류, 교통상황, 주행속도, 운전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설치위치는 표지판의 반사지, 조명시설 및 조명방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설치높이 · 정주식: 표지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100~210cm로 함

- 주의표지, 규제표지: 100~210cm
- 지시표지, 보조표지: 100cm 이상

· 문형식과 내민식은 500cm 이상으로 함

· 보도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측방여유 · 정주식

-보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보ߴ차도 경계 연석 내측
-중앙분리대, 교통섬: 분리대 끝으로부터 25cm 이상 내측
-보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는 50cm, 일반도로는 25cm 바깥쪽에 설치해야 함. 단, 노측선에서 외측에 표지를 설치할 여유가 없는 경우, 노측선 안쪽으로 50cm 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내민식 및 문형식

- 정주식의 측방 여유폭 기준에 준해서 설치하여야 함

표지종류 설치높이(cm) 비고
주의표지 100~210 -표지판 하단까지 높이
-문형식 및 내민식으로 할 경우 450~500cm
규제표지 100~210
지시표지 100이상
보조표지 100이상


-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여건, 적설 등 기상조건과 가로수, 전주 등 도로 조건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설치높이 및 측방 여유폭을 결정함
표지판

출처: 교통안전표지 설치ߴ관리 매뉴얼, 경찰청, 2005

교통안전표지

시설기준 · 도로의 중앙선, 차선 경계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
도면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8

조명시설

시설기준 · 국부조명

-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원칙적 설치 필요에 따라 설치
입체교차 도로폭,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영업소 교량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
휴게시설 버스정차대


- 일반도로 등

원칙적 설치 필요에 따라 설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장대 교량 교량 버스정 차대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함 장소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8

회전교차로

시설기준 · 회전교차로는 교통류가 신호등 없이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진입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운영
구성요소 · 회전교차로는 중앙교통섬, 회전차로 진입ߴ진출차로, 분리교통섬으로 구성
안전 및 부대시설 ·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지명 안내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일반교차로에 적용되는 「도로표지 제작 및 설치관리지침」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매뉴얼」, 「교통노면표시설치ߴ관리 매뉴얼」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 회전교차로의 인식을 위하여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야간 시인성 증진을 위한 임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횡단보도 설치 유형은 일반 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 입체 횡단보도가 있으며, 일반 횡단보도는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는 회전교차로의 규모 및 차로수에 관계없이 회전부외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회전부 내에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주ߵ정차 시설은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전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진출부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회전차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후 설치한다.

· 회전교차로 주변 버스정류장은 교차로 진입로에 설치하며, 부득이 진출로에 설치할 경우에는 버스 정치시 후미 정지 자동차들로 인한 영향이 회전교차로 내부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출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08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별 개선 대책

문제점 개선대책
· 자동차의 과속과 보행자 횡단 시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구간 등 · 고원식 횡단보도
· 횡단보도 미설치, 횡단보도 탈색 등 · 횡단보도
· 보도 미설치, 보행동선 단절 등 · 보도
· 자동차의 과속, 내리막 구간, 긴 직선 구간 등 · 과속방지턱
· 불법 주ߵ정차, 시선유도봉 파손, 시인성 제약 구간 등 · 시선유도봉
· 시인성 불량 구간 도로반사경 미설치, 잘못된 도로 반사경 설치(위치 및 각도) 등 · 도로반사경
· 어린이 놀이터 및 보행자 무단횡단 구간 등 · 보행자 방호울타리
· 노면표시 탈색, 잘못된 노면표시 설치, 불명확한 주행경로 등 · 노면표시
· 교통안전표지 파손, 잘못된 교통안전표지 설치, 불명확한 주행경로 등 · 교통안전표지
· 수목 및 장애물에 의한 시인성 불량 등 · 수목정리 및 장애물 제거
·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시인성 불량구간 등 · 표지병
· 조명시설 미설치로 야간에 시인성 불량 등 · 조명시설
· 교차로의 면적이 넓어 자동차의 진행방향이 불명확하여 자동차 간 상충 구간 등 · 회전교차로
· 외부 자동차의 단지도로 통과 등 · 출 입구 차단기
· 아파트 단지내ߵ외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 및 초등학교) 위치 등 · 어린이보호구역(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항목 세부항목
양호 미흡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는지를 검토
교통사고 발생 후 시설물이 복구되었는지 검토
교차로 교차로 면적이 적정한지 검토
속도 교차로 접근시 속도 감소가 필요한지 검토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가 적정한지 검토
시거 곡선 내부에서 시거의 확보가 적정한지 검토
교차로 내에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교차로가 모든 접근 방향에서 사전에 인지되는지 검토
나무나 장애물 등에 의해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는지 검토
차로 서로 다른 교통류가 분리(중앙선) 되었는지 검토
차로 폭의 적정성을 검토
보행자 및 자전거 보도가 존재하는지 검토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존재하는지 검토
보도는 연석, 방호울타리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검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대리공간이 충분한지 검토
자전거 횡단을 위해 낮은 연석이 존재하는지 검토
주정차 자동차로 인행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이 저하되는지 검토
횡단시설은 적정한 표지자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에 의해 인지가 가능한지 검토
횡단시설의 설치위치가 적정한지 검토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 검토
도로반사경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검토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시설(표지병, 시선유도병) 설치 장소 및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
표지 및 표시 노면표시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이 적정한지 검토
방향표지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인지를 검토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안내를 하는 표지 또는 부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검토
표지 및 표시가 훼손ߴ노후 되었는지 검토
표지가 접근로 또는 교차로에서 시인성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치 되었는지 검토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이 적정한지 검토
표지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표지의 지주에 의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검토
표지판 또는 식수 등에 의해 시인성 저하가 발생하는지 검토
포장 포장노면이 평탄한지 검토
포장의 균열과 손상이 있는지 검토
조경 수목의 성장으로 인해 교통안전의 위험성 여부 검토
조명 조명시설의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검토
사고발생 시 조명 지주에 의해 2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검토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특별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지 검토
조명시설이 작동하는지 검토
버스정류장 단지 내 버스정류장이 필요한지 검토
단지 내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으며,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지 검토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